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 변화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313건의 제도와 정책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
1. 금융·재정·세제
- R&D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졸업 후 3~5년간 점진적 세액 공제 지원.
- 출산 지원금 비과세: 근로자가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적용.
-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3.3만 원으로 인상.
2. 교육·보육·가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점 기반 교육 제도 도입.
- 늘봄학교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 지원.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급여 지원도 강화.
-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 금지 및 정부지원 제한.
4. 문화·체육·관광
-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지정 기준을 축소하고 승인 절차 간소화.
- 청소년 게임법 규제 완화: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사업자 피해 시 행정처분 면제.
5. 환경·기상
-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배출권 이월 기준 완화 및 중개회사 통한 거래 도입.
- 호우·대설 긴급재난문자 확대: 겨울철 대설 관련 안전문자 신규 도입.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법적 기반 마련: 기후 위기 대응 신산업 지원.
7. 국토·교통
- 비아파트 주택 청약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가능.
- 드론·실외이동로봇 활용 택배 도입: 운송수단으로 등록 가능.
8.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월 150만 원으로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월 55만 원으로 증액.
9. 행정·안전
- 형사공탁금 악용 방지: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공탁금 회수 제한.
- 맞춤형 공공서비스 혜택 알리미 구축: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 정보 제공.
2025년 변화 준비 방법
1. 정책 정보 확인
정부의 공식 사이트(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활용하세요.
2. 주요 지원 제도 활용
출산, 교육, 금융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3. 법·제도 준수
새로운 교통법규와 환경 규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과 제도는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